금투세 시행 폐지 어떻게 될까?(기본공제 5,000만원 까지)

금투세 시행 2025년 1월 1일로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정권이 바뀌고 폐지를 위해 여러번 논의를 했음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이며,

 

해당 법안을 다시 삭제시키려면 대통령 힘으로 할 수 없으며, 무조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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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대체 뭐길래? 국내 주식 최대 25% 세금 부과 등 내용 정리! - 돈아에몽과 경제적 자유로

금투세 대표 이미지

1. 금투세 시행

일명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불리는 금투세는 주식뿐만아니라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있어 부과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용되게 되며 기본공제가 되는 금액은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기본공제	세금
국내	5,000만원	20 ~ 25%(지방세 별도 부과)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20% 3억 초과: 25%
해외	250만원

 

즉 내가 국내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2025년에 발생했다면 초과분에 있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이를 통해 2025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 세금 수익이 4조 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 폐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로 있을때 금투세 폐지를 공약에 걸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실제로 시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법안을 통과해서 이를 완전히 폐지시키기 위해 국회를 다시 통과해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의석수는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 보인다는게 다수의 전망입니다.

 

만약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뉴스가 잠잠한걸로 보아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투세는 큰 금액으로 금융자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금투세 관련 이미지

3. 금투세 유예

그렇다면 폐지가 안된다면 유예는 가능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힘들다입니다.

 

이미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당장 반박에 부딪혀 2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인만큼 금투세 유예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2025년 1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주식, 펀드, ETF 등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있어 근로소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 받게 되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국고가 더 많아지며 시장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나 큰 규모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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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국내주식은 장기투자로 접근하고 있는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접근법은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자칫, 금투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해당 법안을 이해하고 2024년에 어느정도 준비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수익분에 있어서 익절을 한 뒤 2025년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